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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이단 비판은 정당하다" 법원 판례 많아

"사이비 이단 비판은 정당하다" 법원 판례 많아

  • 2012-08-08 15:50

고소고발 남발하는 신천지… 법원은 공익성 인정

지명한
대전 중구 목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심상효 목사는 소속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단 신천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접했다. 

심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이단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천지의 거짓 교리와 이만희 총회장의 도덕성'''' 등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알렸다. 교인들에게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심 목사의 설교 내용에 대해 신천지측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심 목사를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천지 맛디아지파 관계자가 심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신천지측 고발에 대해 심 목사는 초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 목사는 재판과정을 통해 이단 신천지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심 목사의 사정을 전해들은 대전지역 기독교계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목회자와 시민 등 2천5백 명의 서명을 받았다. 

심 목사는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식재판을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단 신천지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단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신천지에 입교해 10여 년 동안 신천지 구역장과 전도사, 교육부장 등을 지내고 신천지 교육 강사로 활동했던 지명한 씨는 올해 초 신천지를 탈퇴했다. 

지 씨는 이후 자신이 신천지를 탈퇴한 이유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알리는 비판 활동을 벌였다. 

신천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 씨가 신천지를 비판하자 신천지 측 관계자는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 씨의 활동은 기독교측에 공익성을 띄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천지일보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문이고 특수비밀조직"이라는 내용을 전파한 사람들을 천지일보측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북 익산에서는 신천지가 학교시설 인근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신천지 측이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신천지측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로 인해 가족갈등과 학업중단, 가출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단 신천지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움직임에 대해 신천지측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단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공익적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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