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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S '신천지 아웃' 보도 문제없다...신천지 측 상고 기각

대법원, CBS '신천지 아웃' 보도 문제없다...신천지 측 상고 기각

2015-07-28 15:51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CBS(한용길 사장)가 이단 신천지 집단과의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 아웃캠페인(antiscj.cbs.co.kr)을 벌인 CBS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방영된 CBS 특집다큐 8부작 '신천지에빠진사람들' 예고.

◈ 대법원, 신천지 측 상고 "이유 없다" 기각..CBS 보도 '진실한 사실' 원심 확정

법원이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파헤친 CBS의 보도 내용이 문제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신천지측은 지난 2012년 7월 말부터 두 달동안 CBS가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럼에도 신천지 측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지난 4월 대법원에 또 다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거나 진실하다 믿을만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CBS가 신천지 측을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표현하거나 신천지 신도들이 가정 파괴와 폭력, 살인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신천지를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으로 규정한 CBS의 보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 확인해준 셈이다.


◈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위 '대법원 판례' 생겨...교계, 신천지 피해자들 소송 활기 띨 전망

이단 신천지는 CBS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벌이면서 신천지의 실체를 집중 보도했던 내용들과 특집 다큐 '이단 집단 신천지의 비밀'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측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모두 12가지.

신천지 측에서는 "CBS가 자신들을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세력으로서 가정 파괴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방송했다"며,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BS는 당시 14만 4천명 구원론의 허구와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 사례, 신천지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이만희 교주의 실상 등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이를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CBS의 보도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취재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을 뿐만아니라 뉴스 형식으로 보도를 한 것 역시 방송법 상으로도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법원이 CBS의 손을 들어준 것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종교비판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신천지와 관련한 각종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판례가 만들어져 신천지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CBS 신천지 아웃 캠페인 이후 지역 교계별로 확대되고 있는 신천지 아웃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 끝나지 않은 싸움..신천지, CBS 특집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30억 대 거액 소송

그러나 CBS와 신천지의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CBS가 지난 3월 특집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8부작을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히 파헤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신천지 측은 CBS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왜곡방송에 대한 방송심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는 CBS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고, 이에 신천지는 곧바로 거액의 소송으로 CBS를 압박하고 있다. 신천지는 CBS 특집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당했다며, CBS를 상대로 30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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