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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을 침해하는 게시중단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국민에게 있는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게시중단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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