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인줄 알고 기부금을 냈던 한 시민이 어찌된 일인지 기부금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추징을 당하게됐다. 피해자는 해당 종교단체가 미자립교회인 줄 알고 기부금을 냈지만 알고보니 법인등록이 안돼 있어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천지였다. <편집자 주>



강원도 원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세금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고지서에는 A씨가 2008년과 2009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한 기부금 내역이 부당하게 공제 됐다며, 25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A씨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신천지에 기부금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가 새로 다니게 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미자립교회인 줄 알고 헌금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천지 위장교회에 헌금한 것이었다.

피해자 A씨는 "만약 정말 신천지의 실상을 알았더라면 돈 1원 한 푼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A씨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탈세범이 된 피해자가 최소 수 천명 많게는 수 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지난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으로 조세포탈 혐의 조사를 받을 당시 2005년부터 2009년사이 6천 5백 여 명에게 230억 규모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시인 한 바 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올 초신천지 측에 3억 원의 가산세를 물기도 했다.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는 그러나 “신천지는 지난 27년동안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왔을 뿐아니라 헌금을 하는 신도수도 수 만 명에 이른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A씨도 "세무당국이 소득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세금추징을 하면서도 탈세를 조장한 단체에는 너그러운것 같다"며,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돈을 되찾겠다는 목적보다는 신천지가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