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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 공익성 인정 판결…"소송 비용 90% 신천지 부담하라"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대법원이 CBS(사장 한용길)의 특집 다큐 8부작 ‘2천 시간의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내용에 대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 2015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방송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허위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며 CBS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교집단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CBS의 방송 내용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편집자 주]

사진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예고 이미지.사교집단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패륜아로 만들고, 이혼을 장려하는 등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폭로한 CBS의 보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권순일)는 23일 신천지 측이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 반론보도 청구(2017다259476)’ 상고심에서 신천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신천지는 CBS가 지난 2015년 3월 특집 다큐 8부작 ‘2천 시간의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하자 사실을 왜곡했다며, CBS와 방송에 출연한 진용식, 신현욱, 엄OO 등 신천지 전문가를 상대로 총 3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신천지 측이 문제 삼은 30가지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문제없다고 판결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의 반론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신천지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나2088743)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며, CBS의 방송 내용 대부분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송에서 폭로한 신천지의 가정파괴, 종교사기,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 21가지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신천지가 만국회의라는 위장 평화행사를 통해 신격화 하고, 성경을 왜곡 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그리고 CBS가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 때문에 비관 자살한 어머니의 사연을 심도 있게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총비용 가운데 신천지와 CBS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신천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CBS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목동 CBS 사옥 앞 신천지 집회. 황진환기자지난해 4월 서울 목동 CBS 사옥 앞 신천지 집회. 황진환기자다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이다.

◇ ‘아이들 인성파괴, 패륜아 만들고, 이혼 장려’ 부분



법원은 ⓵ 신천지 교인이 된 자녀들이 가출해 그 부모들이 신천지 소유의 건물 앞에서 시위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던 점, ⓶ 신천지 교인이었던 자녀들이 신천지로부터 휴학을 하라거나, 직장을 그만두라거나, 부모에게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들킨 경우 가출을 하라는 내용의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 한 점, ⓷ 신천지 교인이었던 자녀들 중에는 부모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죽고 싶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가출하거나 부모를 ‘아줌마’ 내지 ‘사탄’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었던 점, ⓸ 아내가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도 있었던 점 등이 있었던 점을 들어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판결했다.

◇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부분



법원은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과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천지가 조건부 시한부 종말을 부르짖는다’,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섬긴다’는 부분은 신천지의 주요 교리와 기성교회의 관점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해석한 교단 총회 보고서를 근거해 신천지의 교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 ‘영생 재림예수 행세’ 부분



법원은 ⓵ 신천지 교인 K가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신천지를 믿는 자신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 ⓶ 신천지 교인 H도 “이만희가 죽을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사람은 다 두고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하며, K와 마찬가지로 이만희나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예수 행세 한 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틀린 성경해석에 관하여’ 부분



법원은 프로그램 전체 흐름과 취지를 종합해볼 때 이단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천지 교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의견으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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